세법 개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금액 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그동안 4호 사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5.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내용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이하 생략) |
전단의 내용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의미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 주기적인 치료자의 범위
종전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주기적인 치료자로 개정되었습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문상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산정특례처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둘째,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발급 Tip
개정전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되었지만 여전히 의사입장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아래 내용을 강조하면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25년 세법개정으로 ”항시치료자“가 ”주기적인 치료자“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②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③ 세법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과 산정특례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은 중증환자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어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고
④장애인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진단서와 달리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
☞유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기에 공제신청하는 것이 유리, 근로자 본인이 당뇨,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에 발급받아 납세자연맹을 통해 경정청구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 받은 사례 있음(경정청구때는 세무공무원이 공제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상담사례
Q.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증명서가 꼭 있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부모님이 말기암 수술 후 사망하셨는데 수술 받은 병원이 폐업을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A: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됨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연말정산담당자를 설득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거나 일단 회사 연말정산전산 시스템에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체크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후 과다공제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일 소명 요구를 받아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진단서 등으로 장애인에 해당됨을 소명하면 과다공제의 추징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의 대원칙이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전에 지금과 달리 국세청은 '진단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만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저는 20대초반부터 류마티스 진단을 받아서 10년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세법상장애인이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도 세법상 장애인 신청이 된다는것을 알아서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을했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많이 안해보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장애인증명서라는것이 진짜 장애인이 되기위한 발급으로 생각하시는것 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중증난치로 산정특례도 받고 있습니다.
A: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산정특례대상자는 장애인에 해당됨이 법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이 산정특례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장애인발급도우미코너 ? 공문출력-산정특례용공문에는 산정특례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공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출력하여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2012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부 적출 수술하여 약를 의사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합니다.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인 저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된 경우, 합병증이 있는 당뇨,고혈압 환자, 인슐린 투약중인 1형 당뇨 환자 등의 경우에 ”주기적인 치료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사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법을 잘 모르는 의사입장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Tip“를 참조하여 병원(의사 또는 원무과 직원)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