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부양입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올해 11월 국세청은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라고 회사”에 처음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부양입증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
■ 연말정산때 부양입증 요구 여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요건에 “실질적인 부양요건”이 있지만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부양입증이 필요하지만 연말정산의 특성상 부양입증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 연말정산 단계 | 연말정산후 점검 단계 | 경정청구 단계 | | 부모, 조부모 | 부양입증 요구 안함 | 입증요구가 없으나 향후 입증 요구 가능 | 입증요구하는 경우 있음 | | 형제자매 | 부양입증 요구 안함 | 올해 처음 입증 요구 | 입증 요구 |
☞유의 : 부모와 조부모 공제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공제받지 않고 연말정산후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로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단계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 |
■ 입증책임의 법리
-매출누락 : 국세청이 입증책임 -비용(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등 객관적증빙을 보관): 허위임을 국세청이 입증 -비용(세금계산서, 통장입금 등 객관적증빙을 보관 x): 납세자가 입증 -비과세·감면, 대손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
※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관계 및 형편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7) |
■부양입증 요구를 받는 경우의 대처전략
Q. 주소지가 다른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2024년도 인적 공제를 받았으나, 최근에 실제 부양사실을 증명하라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이 있으면 되는데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방문 시 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봐서 가거나 하는 등 지원을 합니다. 아버지를 형제.자매 근처에 사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인적 공제 부양가족 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회사담당자를 1차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현금으로 용돈을 주셨다면, 방문일에 출금한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②장을 봐서 가신다면 방문일자에 장본 내역 및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통신비나 의료비지출내역도 있으면 첨부 바라며 ③부양가족인 아버지가 부양하였다는 증빙이 있다면 그 내용도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지만 동생의 부양사실확인서, 입증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구체적인 부양 기술 내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인 설득대상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1년치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간 잘못 공제받은 금액도 추징이 되어 추징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입증 Tip : 평소 부양입증 요구에 대비 증빙을 챙겨놓으면 좋음 ☞퇴직자의 부양입증 : 퇴직자의 경우에는 직접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담당자보다 세무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렵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바랍니다. |
■따는 사는 장애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요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하나,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세청은 일시 퇴거 요건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하고 동생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